치매,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제도 5가지 정리
먼저 답: 정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 둘 곳은 동네 치매안심센터이고, 올해는 치매관리주치의 지역이 92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
가족이 알아 둘 제도 다섯
- 치매안심센터 — 전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지강화교실은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 8월 3일부터 시범 지역 42곳 → 92개 시·군·구, 참여 주치의 315명 → 417명. 2028년 전국 확대 계획입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으로 재산을 보호합니다. 4월 시작해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습니다.
- 장기요양 치매등급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 가족 정서지원 — 치매안심센터의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 묶음, 선배 보호자가 돕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는 2027년부터 전국으로 넓힙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 무엇 | 언제 |
|---|---|
| 치매예방수칙 3·3·3 →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개편 | 2027년 |
| 선배 보호자 멘토-멘티 전국 확대 | 2027년 |
| 치매안심센터용 새 진단검사 도구 적용 | 2028년 |
| 경도인지장애 자가관리 매뉴얼 보급 | 2028년 |
|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 2028년 |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도 대상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진단받은 지 1년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경증치매환자까지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재산관리, 왜 따로 챙기나
치매가 있으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목적을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본인과 계약을 맺고 공공신탁으로 재산을 맡아, 요양비 같은 정기 지출을 계획하고 남은 돈은 수술비처럼 필요한 때 쓰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것
치매관리주치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지역이 8월 3일부터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늘었고, 정부는 2028년 전국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재산관리가 걱정되면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사람과 계약해 공공신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4월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한 줄 정리: 먼저 동네 치매안심센터 → 주치의 지역인지 확인 → 재산관리·가족 지원까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 있어도 일상 누릴 수 있게! 예방·돌봄·재산관리 촘촘하게 돌본다」(2026.09.21 · 보건복지부 자료) — korea.kr. 제도마다 시행 시기와 대상이 다르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